221121 경제기사 세줄요약

1. 주택기금 40조 끌어다 청년 내집마련에 투입

1) 현정부는 핵심 주거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 (역세권 첫 집, 청년원가주택)에 주택도시기금 40조원 동원예정

2) 그동안 해당 공급사업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정책에 중점을 두었는데 분양주택 정책에 이처럼 대규모로 사용되는 것은 처음

3) 50만가구 대부분에 한 가구당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1억원가량 지원할 계획이며 약 15만가구 일반형 에는 한 가구당 5500~7000만원이 공급될 예정 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9/0005048646

[단독] 주택기금 40조 끌어다 청년 내집마련에 투입

 

2. 반도체 설계마저 중국 굴기, 8년 후면 한국 따돌릴 것 

1) 중국은 현재 설계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, 패키징 등 기초 산업에서도 튼튼한 체력을 확보하여 패키징과 시험 분야에서 전세계 점유율 38%를 차지하고 압도적 1위를 기록, 그 뒤로 대만이 19%, 한국이 6% 수준

2) SIA는 중국의 질주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에 강력한 지원을 요구했는데 반도체 설계 분야에도 25% 의 세액공제가 필요하며 설계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이민 지원 정책을 적극 장려 권장 

3) 전 세계 시장에서 5%를 차지했던 중국의 반도체는 2021년 7% 점유율이 확대되며 2018년 6%였던 대만은 2021년 8%까지 점유율을 늘림.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2030년 한국을 제치고 중국은 세계 2위까지 올라설 것으로 전망됨 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9/0005048633

반도체 설계마저 '중국 굴기'… "8년 후면 한국 따돌릴 것"

 

3. 경제 원로들의 경고, 복합위기 한국, 한순간에 무너질수도 

1) 한국이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꼭 25년째 되는 이날 선진국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림, 경제 안보 에너지 보건 인구 등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들이닥친 중층적이고도 복합적 위기에 처했다고 함

2) 영국 레가툼연구소가 발표하는 사회적 자본지수와 1인당 국내총생산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 꼴찌 수준인 한국의 사회적 자본지수는 OECD 평균인 59.7점으로만 올라가도 32조 2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1인당 GDP 성장률은 1.7%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

3) 실제 여야 협치 등 국민 통합으로 사회 구서원 간 신뢰수준 (사회적 자본)이 올라가면 경제성장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며 여야 협치를 강조함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9/0005048586

경제 원로들의 경고 …"복합위기 한국, 한순간에 무너질수도"